올댓청렴 All That Integrity: 청렴의 모든 것
한국투명성기구×INTEGRITY MAKERS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매년 부패국가 순위(CPI: 부패인식지수)를 선정하는 세계적인 반부패 NGO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청년위원회 [INTEGRITY MAKERS(I.M)]는 한국투명성기구 산하 공식 청년시민활동가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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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관련한 주요개념
청렴(Integrity)
청렴이란 ‘흠이 없고, 있을 것만 있는 순전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Integrity'는 흔히 동양에서 청렴(淸廉)으로 번역되어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로서의 대쪽같은 태도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서양의 Integrity란 순전하고 고결한 도덕적 가치로서, 그 자체로 모든 개인과 조직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입니다. 청렴성은 보통 정직, 공정, 책임, 신의 등의 하위 가치들과 연결되어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패에 반대(anti)하는 정도를 넘어서 누구나 어디서든지 청렴한 것을 추구한다면 바람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나 하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청렴 문화로서 확산될 때에 청렴이 지속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부패(Corruption)
부패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여 추구해 결국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부패는 보통 사회적 수단인 법제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당한 부정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부패의 양상이 눈에 드러나는 뇌물, 담합, 급행료 지불, 갈취, 성착취 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부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인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부패의 양상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유착, 로비, 정책 포획, 국가 포획, 연구 부정 등으로 변화하여 오고 있습니다.
흔히 ‘뇌물 없는 부패(corruption without bribe)’라고 일컫는 부패는 통상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진화된 형태의 부패입니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부패(Anti-corruption)
반부패란 ‘부패를 반대하여 예방·억제하려는 행위’를 이릅니다.
부패 활동을 예방·억제하기 위해 반부패 법제도 수립, 반부패 윤리강령 제정, 반부패 조직 운영, 부패행위자 처벌, 청렴문화 확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부패를 하는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으로 반부패 법제도 수립, 부패행위자 처벌, 청렴 문화 확산을 꼽고 있습니다.
반부패는 청렴한 사람들이 ‘연대’할 때에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의 세력을 이뤄 유착화된 형태(정경유착, 부패 카르텔)를 이룰뿐더러 돈과 권력을 지닌 집단입니다.
이러한 부패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청렴한 시민들이 연대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반부패 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성(Transparency)
투명성이란 ‘훤히 비춰지는 상태’의 가치입니다.
투명성은 비밀 없이 정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실천적 가치입니다. 청렴성이 다소 추상적 가치라면 투명성은 실천적 가치로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숨어 암약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밀히 서로 관계를 맺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또 부패가 드러나더라도 부패 권력 집단은 부패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 또한 흔히 하곤 합니다.
부패 문제를 인식하고 부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추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된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시민사회는 부패 문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입니다.
공익신고(Whistle-blowing)
공익신고(내부고발)란 ‘부패를 보고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부패를 들춰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공익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보통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 조직 내부의 공익침해 문제를 인식하여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신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 위험을 경고하려 호루라기(휘슬)를 부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대개 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회유·압박·축출(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만들어져 신변·비밀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포상 등으로 지원하지만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에는 법제도의 운영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하여 한 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익신고자들을 대상으로 투명사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상 수상자로는 ‘KT 제주 7대 경관 투표 조작’을 제보한 이해관 씨, ‘현대차 자동차 은폐 결함 의혹’을 신고한 김광호 씨 등이 있습니다.